[뉴스큐] 오늘 국회 본회의...새해 예산안 처리 '안갯속' / YTN

2019-12-10 7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,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오늘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. 이른바 민식이법을 포함한 16개 민생법안은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새해 예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은 처리 여부가 미지수입니다.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,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지금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

안녕하십니까. 어제까지만 해도 극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, 그리고 예결위 간사까지 모여서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팽팽한 상황인가 봐요.

[김형주]
외형적으로는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결렬이 빨리 되지 않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사리 불씨를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조건부 합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513조의 증액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측면, 또 총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예산안 전체보다는 속내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말하자면 자기 지역에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

그런 면에서 지금 이 첨예하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포함되면 정기국회를 내일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아마 어렵사리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.


일단 김 의원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는 차수 변경까지 언급하시면서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는 듯하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

[정태근]
아까 원래 2시 개회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4시 개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회가 안 되는 중이거든요. 그런데 중간에 민주당의 이 의원이 나와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. 원래 4+1로 하면 5시에는 예산안 자료가 다 완료될 수 있다.

그런데 한국당하고 협의 안 한 안을 가지고 하려면 하루 반이 더 걸린다. 무슨 얘기냐면 예산안을 합의한 다음에 전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맞춰야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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